사법파괴 5대 악법 + 국밈 입틀막 3대 악법기업-국민연금 협박, 환율 방어 강제 동원휴대전화 개설 안면인식 의무화도 중공 스타일
  • ▲ 조여온다. 숨막힌다. 8대 악법이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중공식 디지틀 전체주의가 짖밟고 있다. ⓒ 챗GPT
    ▲ 조여온다. 숨막힌다. 8대 악법이 자유를 억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중공식 디지틀 전체주의가 짖밟고 있다. ⓒ 챗GPT
    ■ 한순간에 무너진다

    며칠 후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 출범 2년차다. 
    지난 7개월 간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법 외교안보 언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달라졌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오랜 시간의 피와 땀, 고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렇게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재명 정권과 집권여당의 폭주 를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한 새로운 표현이《전체주의》라는 표현이다. 
    특히《중공(중국공산당)식 전체주의》라는 말이 부쩍 자주 들리고 있다. 


    ■ 중공식 전체주의 폭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사법파괴 5대 악법》과《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8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8대 악법》은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정권의 직속 수사기관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전체주의 체제 구축법》이다."

    《사법파괴 5대 악법》은, 
    ① 소위《내란죄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② 판검사가 법 해석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한다는《법왜곡죄 신설법》
    ③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대법관 증원법》
    ④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4심제 도입법》
    ⑤ 공수청의 권한을 강화하는《공수처법 개정안》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은,
    ①《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
    ②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대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③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

    이 가운데《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장동혁 국힘 당대표의 헌정 사상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라는 초인적 투혼이 종료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했다. 
    이어 다음날인 24일에는《초유의 빅 브라더식 입틀막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집권 민주당은 이 두 법안에 이어 필리버스터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내용의《국회법 개정안》,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법왜곡죄 법안》등 나머지 문제 법안들도 올해 말과 내년 초 국회에서 잇달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엄청난 국민세금을 낭비해가며 노골적으로 편향수사를 자행해온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뒤를 잇는《2차 종합 특검법》도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전부터 이어져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윤석열 정권에서는《대통령 거부권》으로 간신히 막았지만, 이제는 어떤 제동장치도 없이 폭주 기관차가 달리고 있다.


  • ▲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가 말살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유통일은 커녕 홍콩 꼴 나게 생겼다. ⓒ 챗GPT
    ▲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가 말살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유통일은 커녕 홍콩 꼴 나게 생겼다. ⓒ 챗GPT
    ■ 조지 오웰 소설《1984》

    인천대-명지대 교수와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 광운대 석좌교수의 질타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힌다. 
    이 자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포퓰리즘이요, 과거 전체주의 정권들이 행했던 언어조작 정치기구 설치나, 입법들이다.
    소위《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그냥《블랙리스트 TF》《비협조 공무원 찍어내기TF》라고 해라. 
    공무원 휴대전화 제 멋대로 들여다보는 게 헌법 존중? 
    이걸 보면 조지 오웰 소설 《1984》의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의《사랑부 Ministry of Love : Miniluv)》가 떠오른다."


    ■ 이재명 정권이 가는《오웰적 길》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언론매체 중 뉴욕타임스와 함께 미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더 가까운 좌파 성향 논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워싱턴포스트조차 11월 14일자 사설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표현 규제 움직임을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 사설은 소위《혐오표현 처벌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 에 대해 “자유사회의 위험신호”라고 지적했다.

    “어떤 자유로운 국민도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오웰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된다.”

    《오웰적 길》은 감시와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체제 를 뜻한다.


    ■ "친중 이재명 정권엔《중공청》이…"

    이재명 정권-민주당 을 향한《전체주의 비판》은 정통우파 진영뿐 아니라 과거 김대중 정권과 인연이 깊었던 호남 출신의 일부 정치권 인사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김대중 이 각별히 아꼈던 신문기자 출신으로 동아일보 도쿄특파원과 논설위원 등을 거쳐 김대중 정권에서 정치권에 입문해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를 지냈던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 전 총리는 11월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75만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계획’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 전체주의 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 전체주의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공적 이유를 내세워 개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것은 공산국가의 주민통제 수단 이었다. 
    공직사회의 연대의식을 깨뜨리고 동료간 불신과 고발 풍조를 조성하는 것은 망국적인 세태다.”

    김대중 정권에서 국정상황실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전남 고흥 출신의 장성민 전 의원도 9월 29일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자 “중공식 독재, 공안체제 포석”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친중 이재명 정권 이 들어서자 법치와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검찰청이 해체되고 그 자리에 중수청 과 공소청 이 들어선다. 
    이름 하여《중공청》이 도입된다. 
    자유민주적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중공식 공산독재 유사체계가 들어선다.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이 이제 전체주의 국가인 중공식 감시체계 로 통제받고 감시당하는가?”


    ■ 정부가 조폭? 양아치?

    《중공식 전체주의의 망령》은 정치 사법 언론 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폭 / 양아치》 같은 강도 높은 표현까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질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요 대기업을 불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더 들어오게 하는 방안 을 논의했다고 한다. 
    사실상 기업이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박 한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에 알토란 같은 달러 자산을 내놓으라니, 정부가 무슨 조폭이냐?”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직설적으로《전체주의》를 언급했다.

    “중국도 위안화 약세국면에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보유 현황을 보고받고 달러 거래를 통제했다. 
    이 정부는 급할 때 따라가는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이냐. 
    언제는 미국에 투자하라, 달러를 벌어오라더니 미국은 모르겠고 이제는 달러를 가져오라는 이재명 정부는 노점상 자릿세 뜯는 양아치와 무엇이 다르냐.”


    ■ 국민연금 곳간 허물고

    어디 이것뿐인가. 
    현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과도한 돈 풀기 정책,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미국 달러, 유럽 유로,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화, 동남아 각국 통화 등 일본 엔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외국 통화에 대해 원화가치가 폭락(원화환율은 폭등)하자 이른바 환율방어를 하겠다면서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국민연금까지 마구 동원  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은 물론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꿈도 꾸지 않았던 무지막지한 정책이다. 

    국민연금이 어느 특정 정권의 쌈짓돈인가. 
    만약 국민연금이 본래 취지와 무관한 환율방어에 동원돼 큰 손실을 보고 그 때문에 국민의 노후 연금자산에 악영향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중공식 디지틀 전체주의

    이재명 정권이《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등을 명분으로 12월 23일부터 도입한《휴대전화 개설 시 안면인식 의무화》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중 상당수도 반발하는《중공식 전체주의》색채가 농후한 정책 이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

    “안면인식 의무화는 전 세계에서 중국만 도입한 제도이다.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매개로 통신사들이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중국식 안면인식 의무화 는 심각한 인권침해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미 몇 년 전부터《중공식 디지털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꾸준히 경고해온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는 목소리를 높여 강조한다.

    “전후좌우 일말의 견제도 없이 일당독재의 단일체로 질주하는 중국공산당 정권이 급기야 최첨단의 디지털 감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중국의 감시체계는 이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정권에 수출 되고 있다. 
    전 세계 독재정권이 중국식 모델을 따라 인민을 감시하고 반대자를 색출 한다.” 

    이재명 정권 출범 7개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좌익 집권세력의 폭주 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중공식 전체주의의 망령》의 쓰나미가 온 나라를 덥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