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인사'라더니 … 李 대통령 변호인 9명에 이화영 변호인도 요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출신인 정일연 변호사를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정 위원장은 과거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는데, 이 대통령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 출신에 이어 측근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를 고위 공직자로 기용하는 것을 두고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등을 지낸 정 위원장은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그는 2019년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4년 이 대통령도 해당 사건에 공모했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모임을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정 위원장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변호한 이력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 비리, 이해충돌,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감시하는 자리의 수장에 과거 권력 핵심 인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변호사 출신을 앉힌 건 권력 감시 기관을 스스로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세우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년 동안 법관을 재직했고 권익위원장으로서 공정,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어떤 부분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면서 "권익위의 위상이나 역할을 봤을 때 의아한 인사다. '이화영 변호인'이라는 이력 말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통합·실용 인사 원칙을 강조했지만 그의 변호인단 출신들이 주요 요직에 대거 등용되면서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법률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과거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혜경궁 김 씨' 사건을 변호했다.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조상호 법무부 정책보좌관은 현 정부 출범 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을 변호했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차지훈 주유엔대사도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이력이 있다. 

차관급인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다.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조실장도 같은 사건을 변호했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인 김 사장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 이건태·박균택·양부남·김기표·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국회에 입성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주요 공직에 연이어 기용돼 왔다"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권익위원장 지명까지 이어지니 국민이 '또 보은 인사인가'라고 묻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