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 방식 →《중동 쏠림》산업 구조 →《반도체 쏠림》코스피의 높은 변동성 → 자본의《코스피 쏠림》
  • ▲ IMF가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경제구조가 대만보다 취약하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권이 이 경고의 의미를 이해했을까? 상처만 더 악화시키는 돌팔이 정책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 제미나이
    ▲ IMF가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경제구조가 대만보다 취약하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권이 이 경고의 의미를 이해했을까? 상처만 더 악화시키는 돌팔이 정책만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 제미나이
    ■ IMF 트라우마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트라우마가 있다. 
    1997년 한국 경제 도산과 구제금융의 상처 때문이다. 

    당시 IMF가 한국에 던진 메시지를 짧게 해석하면 “한국경제, I'm ‘F’”였다. 
    F 즉,《낙제》라는 뜻이다. 

    그런 IMF가 최근 한국경제를 다시 걱정해주고 나섰다. 
    그 경고가 특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그 취약성은 무엇보다《에너지 공급 방식》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리스크를 더욱 키운다. 

    국제 유가 상승은 단순히 비용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비를 밀어 올리고,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수출 경쟁력 약화는 국가 경쟁력 약화다.  
     

    ■ 수출-내수 동시 압박 받는 이중구조

    하나 더 지적할 건《가격의 하방경직성》이다. 
    가격은 오르긴 해도 쉽게 내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쌀 수급 문제로 인해 쌀값 상승이 문제가 됐었다. 
    차후에 쌀 공급이 많아지면,《쌀값》은 내려갈지 몰라도《밥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밥값이 내려갔는지 조사해보기 바란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런저런 가격들이 한번 오르면, 그 가격들은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 
    상업적 이윤추구가 목적인 도매상과 소매상에겐 가격을 내릴 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유가가 다시 내려간다고 해도, 물가수준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가격의 하방경직성 부담을 지는 쪽은 가계일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은 실질소득을 줄게 한다. 

    그에 더해 전기료와 연료비 상승은 그 실질소득을 더욱 줄게한다. 
    그에 따라 소비 여력이 빠르게 줄고,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압박받는 이중 구조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 전 세계 투기자본의 과녁 된다면?

    이러한 취약성은《산업 구조의 쏠림 현상》과 맞물리며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성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호황기에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험 분산 차원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 경제는 수출부진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불안》도 간과하기 어렵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니다. 
    한반도에도 있다. 
    차이가 있다면, 중동은 지정학적 충돌이 이미 일어난 상태이고 한반도는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금융시장은《오버슈팅》의 장이다. 
    연속성이 깨지기 쉽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지정학적 긴장이《조금》더 커질 때, 투자 심리가《조금》더 위축되면 이는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임계점이 넘어서면, 투자 심리는 순식간에 바닥을 칠 수 있다.  
     
    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며, 금리 상승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속에 금리 상승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공적 정보》가 하나 있다. 
    바로《코스피의 높은 변동성》이다.
     한국이 전 세계 투기자본의 과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한국경제 균형경로, 나선형으로 휜다

    결국 IMF의 경고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 공급 충격에 있을지라도, 그 충격의 크기와 파급력은 내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중동 리스크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제이지만, 한국 경제는 에너지 공급의 《중동 쏠림》, 산업의《반도체 쏠림》, 자본의《코스피 쏠림》에 의해 같은 충격에도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확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일시적 보조금이나 세제 조정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①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쏠림형》산업 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재편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② 코스피 서사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한다. 
    ③ 노동법 같은 제도적 환경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미 늦다. 
    위기의 조짐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관건이다. 
    겉으로는 수출과 일부 산업의 성과가 빛나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도래 여부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균형경로인 것이다. 
    문제는 외생적 충격만이 아니다. 
    내생적 충격 즉, 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 도 문제고 포퓰리즘 도 문제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균형경로가 나선형으로 휠 가능성이 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대만보다 낮게 평가했다. 
    두 경제가 겉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이젠 서로 다른 성장 궤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이는 경제 구조 전반의 효율성 측면에서 격차가 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