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헌법 가치 침범·시장경제 멍드는데도 '과도한 좌경화' 위험 수위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40·50대 유권자의 표심이 회자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1년간 사법 체계 흔들기와 반(反)시장·반기업 정책 논란이 계속됐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40·50세대의 지지세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기득권'이 된 이들 세대가 민주당의 강경 노선을 떠받치는 배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의 성·연령대별 전국 표심을 살펴보면 40·50세대는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40대 남성 68.7%·여성 70.2%와 50대 남성 73.6%·여성 65.2%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만 18세~29세 여성과 30대 여성도 각각 66.4%, 63.5%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나머지 연령층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20대 남성 55.8%와 30대 남성 48.6%, 60대 남성 50.5%·여성 49.6%, 70대 이상 남성 56.8%·여성 61.7%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50세대가 모든 연령대 흐름과 동떨어진 표심을 보인 것은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도 두드러진다.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를 통한 서울시장 선거 연령·성별 투표 성향을 보면 20·30세대 여성층마저 '우클릭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대 남성 20.6%·여성 48.5%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지지한 반면 남성 75.3%·여성 41.4%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 이른바 '이대녀'의 표심마저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결집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30대에서는 남성(66.8%)·여성(53.6%) 모두 과반이 오 후보에 지지를 보냈다. 60대 남성 56.7%·여성 64.2%도 오 후보를 택했다.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 71.0%·여성 71.2% 등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민주당(남성 28.3%·여성 28.0%)을 압도했다.

반면 40대에서는 남성 54.7%·여성 51.7% 등 과반이 정 후보를, 남성 44.7%·여성 45.1%는 오 후보를 지지했다. 50대에서는 남성 61.7%·여성 59.6%가 정 후보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오 후보는 남성 36.8%·여성 39.1%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는 결국 오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2곳 승리에도 서울시장 패배로 '반쪽짜리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권과 여론은 40·50세대의 '민주당 쏠림 현상'이 길게는 수년, 짧게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각종 논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단순한 정당 선호를 넘어 이들 세대 전반에 하나의 '정치적 정체성'이 굳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준 40대는 1977~1987년, 50대는 1967~1976년 출생이다. 50대 상당수는 1980년대 후반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과 1990년대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의 시대적 경험을 공유한 세대다.

40대 가운데 특히 후반 연령층은 이들 운동권의 담론에 영향을 받은 세대로 분류된다.

50대와 40대 후반 세대는 길게는 '5공화국 청산론'을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향수, 노 전 대통령 사망 이후 형성된 반(反)검찰 정서, 2008년 광우병 사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등 경험을 공유하며 민주당 계열 정당에 대한 '결속'을 강화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40·50세대 상당수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와 촛불집회 등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콘텐츠를 꾸준히 소비하는 세대로 분류된다. 당시 형성된 정치적·미디어 소비 성향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 40·50세대가 사회 각 분야의 중추 세력으로 성장했음에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좌파 진영의 담론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50대의 표심이 굳건했던 기간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검수완박 실현,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헌법소원 도입 등이 추진되자 이를 둘러싼 사법시스템 붕괴 및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여당의 시장 개입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역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투기와의 전쟁'을 내세웠지만 결국 '시장과의 전쟁'이 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정권은 대출 규제 확대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에 따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보유세 등 각종 증세 방안을 거듭 거론하고 있다. 이에 전·월세 공급자나 마찬가지인 '다주택자' 때리기 기조는 재산권 침해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 개입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전·월세 매물 감소와 부동산 폭등을 초래해 도리어 자산 양극화와 세대·계층 간 '사다리'를 걷어찬 꼴이 됐다는 원성도 커지고 있다.

증세 기조와 시장 왜곡 논란을 부른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 움직임도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이 이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 개편 추진 과정에서 '일방 독주'를 드러낸 상황에서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 문제는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유권자들의 반감을 키웠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선거 막판에 대통령과 정부, 집권당이 일제히 주도하다시피 한 '스타벅스·무신사 때리기' 논란도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삼각편대'의 불매 운동이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고 개인의 소비 패턴마저 정쟁화하자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나온 '기업 초과 이익 분배론'과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도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고용 불안을 키우고 사회주의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미래 투자 확대에 무게를 두는 사이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잔치' 논란이 부각되면서 여론도 경색되는 분위기였다.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선거 막판 여권에 악재가 됐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숫자로 따져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의 결과를 유의미하게 봐야 한다"며 "선거의 관건인 서울시장 선거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삼성전자 노조 사태, 부동산 문제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40·50대의 지지율은 80%를 넘어간다. 설명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20·30 세대의 보수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조국 사태'다. 공정성 문제"라며 "거기다가 주로 월세나 전세를 사는 20·30세대가 많을 텐데 비거주 1주택자마저 없애겠다고 하니 특히 서울에서는 이러한 분노가 표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