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 사태에도 '셀프조사' 하겠다는 선관위 … "독립성 방패 삼아 성역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해당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반헌법적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파를 불문하고 확산하는 양상이다.

선거 관리의 핵심 기관인 선관위가 투표용지 수급이라는 기본 업무에서 혼선을 빚은 데다 투표함 이송 지연과 경찰력 투입까지 이어진 만큼 독립적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역시 선관위의 독립성이 도리어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독립적인 특검 도입이 법리적으로 정당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총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자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가 선거 관리 부실 사태를 두고 특검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선관위 내부의 사후 점검이나 행정상 문책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는 서울 강남·광진·송파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시위대가 투표함 이송을 막아 경찰력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다.

중앙선관위는 사태 직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 관리 부실의 당사자인 선관위가 스스로 조사 주체가 되는 구조인 만큼, 자체 조사만으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제도는 기존 기관의 조사만으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 독립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장치다. 수사 대상 기관이 스스로 의혹을 해명하는 구조이거나, 일반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적 시비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의 '독립성'이 성역화를 부추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외부 통제에서 벗어난 선관위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인 사태"로 규정하며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구조적 부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는 선관위 스스로의 조사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선거만 관리하는 기관이 투표용지 수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국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고의면 책임질 사람들이 생기고 시스템상 결함이면 조직의 존속 여부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가 선관위 자체 조사나 통상적인 수사 절차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되는 만큼 독립적인 사실규명 절차가 필요하나, 그 독립성이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방패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굉장히 문제인 사안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국정조사라든지 관련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방법 중에 특검도 포함될 수 있다"며 "중립성이나 기관의 독립성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선관위는 지나치게 독립화되다 보니 이런 일까지 발생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수사 대상이 선관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부실 관리 사건과 결이 다르다고 짚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형사 책임 범위와 선관위 지휘 라인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한 외부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상이 선관위라는 측면에서 특검은 합당한 논의"라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거쳐 특검으로 가는 방법도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황도수 변호사 또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특검이 실질적인 진상규명 수단이 되려면 추천 방식과 수사 주체의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국민 주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선관위에 대한 존중보다도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 관리 과정의 혼선이 확인된 이상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는 과정의 투명한 검증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함 이송 지연이 부정선거론 확산의 빌미가 된 만큼, 독립적인 사실 규명 절차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근거 없는 의혹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황 변호사는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은 아무 의미 없고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여권이 주도하는 방식의 특검에는 선을 그었다. 

황 변호사는 "특검은 견제 장치인 만큼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누가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할지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검 도입에 앞서 국정조사로 선관위의 관리 부실 전반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제 권한을 가진 국회가 치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의 특검 언급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특검을 말한 것이라면 면피 차원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실질적 진상 규명과 선관위 책임 추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투표용지 수급 실패를 넘어 선관위의 독립성, 선거 과정의 투명성, 형사 책임 범위가 맞물린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특검으로 이어지는 외부 규명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