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저지" … 李 대통령에 날아든 '반쪽 승리' 지선 청구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과 맞물려 진행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민주당이 서울 탈환에 실패하고 이른바 '명픽'(이재명의 선택) 후보들이 낙선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는 벌써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고 있다. 민심의 경고 여론을 확인한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을 일으킨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수적으로는 크게 이겼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패배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했음에도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는 것만으로 '반쪽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재보궐선거 14곳 중 13곳이 민주당 지역구였는데 4곳을 국민의힘에 내준 점도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경기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치러졌지만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돼 여권 분열만 부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대통령은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패배해 체면을 구겼다. '이재명의 남자'로 불리던 하 전 수석은 정치 경험이 없음에도 이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 출마한 터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에서 '하정우 차출론'이 나오자 "작업에 넘어가면 안 된다"며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패배 역시 이 대통령에게 뼈아픈 대목으로 꼽힌다.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 전 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7인회' 멤버인 김 전 비서관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라는 점에서 그의 낙선은 성남 민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로 읽힌다. '명픽' 핵심 후보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서울 탈환 실패와 측근들의 낙선은 이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출신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우세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려는 민심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공소 취소와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도 민심이 경고음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을 일으켜 선거 과정에서 보수·우파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선거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국민의힘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조작기소특검법만큼은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진숙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공소 취소라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막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에서 하 전 수석을 꺾은 한동훈 당선인은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밝히며 "공소 취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여론을 확인한 민주당은 조작기소특검법 추진에 신중한 모습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추진 계획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특검법 명분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오는 8~9월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차기 지도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논란을 안고 정면 돌파에 나설지 여부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권한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 특검 임명권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로 민심을 확인한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전 특검법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에서 제동을 거느냐 안 거느냐에 따라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당대회 뒤로 미룬다면 이 대통령도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 수정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에서 알아서 재판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집권 1년 만에 이재명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장성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레임덕 발화점은 서울 민심이고 핵심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과 부동산 정책"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