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알고 보니 임기는 지방선거까지 … 野 "국민 기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의 임기는 이번 지방선거까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맡는 것이 관례인데 지난 3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노 위원장을 지방선거 관리 연속성을 이유로 유임한 상황이었다. 

5일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사퇴가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에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정된 노 위원장이 '눈가리고 아웅'식 사퇴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안은 선관위 자체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선관위 해체까지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 3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지가 실제 동이 났던 곳은 전국 50개에 달한다. 서울 송파구가 14개로 가장 많았다. 투표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된 곳은 22개소에 달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지연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하려는 투표함을 막아선 시민들의 반발로 개표가 사흘이나 지연됐다. 

문제는 노 위원장의 임기가 사실상 지방선거와 함께 종료된다는 점이다. 헌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 9명은 대통령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다.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호선(자체적 대표자 선출)하도록 돼있지만 관행적으로 선관위원 중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현재 노 위원장을 제외한 선관위원 8명 중 대법관은 없는 상태다. 

노 위원장의 후임도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지난 2월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노 위원장 후임으로 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이를 미뤘다. 선거 관리에 천 대법관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천 대법관이 노 위원장의 후임으로 올 경우 유일한 현직 대법관으로 선관위원장이 될 상황이었다. 

여당의 반대가 있자 선거가 3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천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절차 등으로 선거 사무가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조 대법원장은 지명을 미뤘다. 

이러한 와중에 노 위원장의 대법관 임기가 지난 3월 3일 만료됐다. 대법관직에서 물러나면 선관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후임 지명이 미뤄지며 대법관과 선관위는 논의 끝에 노 위원장이 지방선거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원장 공석을 우려해 '한시적 유임'을 하게 된 것이다. 

야당은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고 선관위원들이 관례로 뽑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헌법상 6년이 보장되지만 대법관 임기와 중복되며 선거 사무에 힘쓸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에 "모든 게 관례에 따라 이뤄지다 보니 투표지도 임기도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며 "대법관과 겸직이 아닌 실제 선거 사무에만 힘쓸 수 있는 선관위원장이 임명되도록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