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던진 세운·태릉 '이중 잣대' 논란 … 오세훈 반박에 與주자 정원오 가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구와 태릉CC 개발을 둘러싼 정부의 '이중 잣대'를 정면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준 정리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는 세계문화유산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골프장(태릉CC) 개발이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 시장은 개발 대상지의 문화재 영향 범위를 비교하며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기회에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 시장 주장에 반박하면서 논란은 정치권 설전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전히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핵심도 디테일도 놓치고 계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은 간단하다.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릉CC의 경우 정부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며 "반면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또 "디테일도 짚어보겠다. 국내의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며 "국내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얼마나 겹치느냐가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원오 청장님 덕분에 정부의 이중잣대가 더욱 또렷해졌다"고 맞받았다.

김 부시장은 "태릉CC는 2020년 8·4 대책 이후 세계유산영향평가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이미 국가유산청 국내 심의를 거쳤다"며 "그 결과 개발 높이가 수목선 이하로 제한됐고 건설 규모 5000호를 넘을 수 없게 돼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며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태릉CC 개발 발표는 이 모든 과정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내용"이라며 "문화유산 보호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기존 유산청 심의 결과를 다시 갈아엎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정 구청장을 향해 "대통령의 '픽'으로 유명세를 탄 분이기에 더욱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태릉CC 개발은 이미 주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정책이기도 하다. 시민 뜻과 대통령 뜻이 상충하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시민이 우선인가, 대통령이 우선인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물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련 사안을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게시물 제목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달았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종묘 인근 고층 개발에는 반대하면서도 태릉 인근 주택 공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서울시의 태도가 오히려 이중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