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 팔라" 메시지에 與, 증세 카드 시동 … 선거 앞 '강남·마용성' 稅 폭탄 터지나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는 마지막 기회로 집을 팔라"는 발언을 계기로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공식 거론하면서 2월 국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세금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자, 야당은 "시장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카드는 현실적으로 양도세 강화와 더불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을 의미, 집을 소유한 중산층에 대한 '세금 때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역시 '거래세(양도세)-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동시 압박 카드를 꺼냈음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서울 일부 소유자를 타깃으로 증세 폭탄을 터뜨릴 경우, 여권 지지창을 향한 '선거 앞 갈라치기'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라며 "(세금 수단이) 들어가지 않아도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정책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이후 논란이 일자 "5월 9일 만료되는 양도세 중과 면제 기한까지 감세 혜택을 활용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다. 당정이 해당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의 양도세 발언 직후인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혀 본격적인 증세는 6월 선거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범 실장은 "근본적인 부동산 해법을 찾는다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한 대목 역시 세제 강화 카드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기업·시장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사법개혁 법안도 병행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세제 논의가 가세할 경우 2월 국회는 정책·이념 대치가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권의 계획대로 보유세 강화 조치가 시행될 경우 당장 7월 재산세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맞추려면 입법 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재산세 과표를 확정짓기 전에 마무리지어야 한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려 종합부동산세를 높일 수도 있다.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하며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표현으로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향해 협박성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자극하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부동산 소유'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그동안 대책이 없다던 입장에서 돌연 집값 안정이 더 쉽다고 말한다"고 꼬집으며, 이를 두고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상승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2% 오르며 5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다소 진정됐지만, 강남권을 넘어 강서구(0.78%), 서대문구(0.73%) 등 비강남권까지 오름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유입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시장 역시 매물 부족 속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50주 연속 상승했다. 강북 14개구 매수우위지수는 103.9로 2주 연속 기준선(100)을 넘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은 상황이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강북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22주 연속 상승했고, 경기 역시 24주째 오름세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전반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불안이 재부각될 경우 민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이 보다 강도 높은 정책 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장 과열 조짐이 이어질 경우 세금 카드를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폭탄을 던질 경우 증세에 대한 저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외려 집값 폭등 과정에서 '포모 현상'에 시달려온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집 가진자'에 대한 증세가 선거전에 결코 불리하지 않은 카드다. 이런 흐름은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 하지만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지속적인 증세에도 불구하고 매물 잠김만 심해지고 결국에는 계단식 상승으로 이어지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