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위법관 인사 발표 …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수석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기 판사가 보임됐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이후 고등법원 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 신임 차장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대전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과 사법지원실장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는 조병구(28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사법지원실장에는 임선지(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보임했다.

김대웅(19기)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유임됐다.

고등법원장 인사에서는 대구고등법원장에 윤종구(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에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신규 보임됐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인사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그간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그간 사법부 내 고참급인 고법 부장판사들의 인사 적체가 수년간 심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이뤄졌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법원장 인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장에 정선재(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고종영(26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