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화 가속 우려" … 변호사단체,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법관 제청 반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차기 대법관 후보자이자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일부가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이재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하는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 제청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법관 임명 절차로, 향후 사법부 구성과 방향성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추천 후보자 4명 중 2명이 특정 성향 논란이 지속돼 온 판사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 따르면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윤성식 부장판사는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을 뿐 아니라 그 후신 격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변은 "전체 후보자의 절반이 정치적 편향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는 인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에서 사조직처럼 기능하며, 오랜 기간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소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요직을 사실상 독식해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재판은 곧 정치'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주요 정치 사건에서 편향된 판결을 내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코드'에 따른 재판이 일반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변은 특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며 "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정 연구회 출신 인사의 제청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그간 '실용'과 '통합'을 강조해 온 만큼, 사법부 인선에서도 그러한 가치가 진정성 있게 구현돼야 한다"며 "국민은 어느 정파나 이념에도 치우치지 않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신뢰받는 대법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