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무안공항참사 국조특위 불참 … "희생자 179명 영혼 무시"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 결과 보고를 위해 마련된 회의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모두 불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양수 국조특위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누구도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의 정당한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관계자와 민주당은 의사 일정에 합의가 안 됐다는 등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은 "12·29 여객기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활동 기한 마지막 날까지도 책임 있는 설명과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참사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과 유가족의 뜻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 장관부터 공무원까지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전대미문의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장관은 장관 이전에 3선 국회의원이었음에도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휴지통에 버리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유족 앞에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없다"며 "보고서만 제출하고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특위 활동 종료를 핑계로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위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국무위원 자리와 민주당 의원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며 "이는 국회 의사일정의 포기일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여당의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179명이 희생된 사고를 정권과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재단하는 이 같은 사태에 분노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토부 장관과 민주당은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위 활동 마무리 발언에서도 "장관의 불출석은 단순한 개인의 부재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를 모독하고 진실을 기다리는 유가족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오늘 장관이 피한 것은 국정조사특위가 아니라 국민과 억울하게 희생된 179명의 영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진상규명은 이제부터"라며 추가 대응에 나설 뜻을 전했다.

이들은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1999년 최초 설계보고서에 없던 콘크리트 둔덕이 설계도면에 추가되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2003년 더 높고 두꺼워지도록 한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2004년과 2007년 둔덕 보완 요구를 거부한 책임자와 2020년 둔덕을 철거해야 했음에도 재활용하도록 한 결정의 경위도 규명돼야 한다"며 "2025년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개량 공사 관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도록 한 판단 과정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지난달 22일 구성돼 40일간 활동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