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반미·국보법 폐지·페미니스트' 국회 불러 개헌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반미 운동을 벌여인 인사들을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야당에서는 국가의 중대사인 개헌 문제를 좌파 이념에 경도된 인사들을 불러 청취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단체인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지도부를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헌법을 한 번에 모두 고치려 하면 논쟁만 커지고 하자는 목소리만큼 반대도 커지기 마련"이라며 "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만큼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만큼을 단계적으로 연속적으로 개헌해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면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꼽았다. 우 의장은 "중앙선관위와 논의한 결과 2월 초중순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국민 보시기에 더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에 맞게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여야가 응답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 오신 분들"이라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강조한 국민투표법 개정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4년 7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부분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선거인에게도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해야 흠결 없는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날 우 의장과 면담에 참석한 인사들은 모두 '좌파 시민단체 인사'들로 평가받는다. 시민개헌넷은 각종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개헌을 위한 연합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친여 단체들이 주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단도 마찬가지다. 이날 대표단으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던 인사다. 그는 2022년 한 집회에서 "솔직히 헌법재판관도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인 윤복남 회장은 한미군사훈련 중단도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20일 '접경지역 적대 행위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자'는 선언문에 동참했다.

양이현경 상임대표는 페미니스트로 평가받는다. 그가 속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21년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성명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가 공동대표로 있던 2022년 12월에는 국가보안법 위헌 호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는 197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류종열 공동대표는 흥사단 전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운동에 참여한 인사다. 

운영위원장단으로 참석한 이재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사무처장 자격으로 이미현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이 참석했다. 

이재근 집행위원장과 이미현 국장이 소속된 참여연대는 수십년 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단체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한미군훈련 연습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승훈 운영위원장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소속으로 활동했다. 한미연함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도 참여해 왔다. 이 운영위원장은 국보법 폐지 행사에서 사회를 보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국가의 정체성을 담는 개헌 작업에 편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헌을 해야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형 개헌이 아닌 '좌향좌 개헌'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진짜 일반적인 국민의 마음과 현재,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기 편만 모아놓고 '우리끼리 개헌'을 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대체 국회의장이 국가의 정체성을 담는 개헌 이야기를 왜 좌편향 인사들을 따로 불러 듣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