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떠나고 둘로 나뉜 민주당 … 李도 답답·野는 폭발

미국발 관세 인상 예고로 정치권 전반이 요동치는 가운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은 물론 청와대 안팎으로부터도 눈총을 받고 있다. 이른바 '명청대전'으로 불리는 내부 알력 다툼과 대야(對野)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심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국회 비준을 놓고는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양해각서(MOU)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지연된 원인을 국민의힘의 '비협조' 탓으로 돌려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내란재판부설치법, 친여 시민단체들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주도 처리했다.

최근에는 3대(내란·김건희·해병순직) 특검의 성과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2차 종합특검법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그간 일방적인 폭주에 가까운 민주당의 입법 처리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아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단독]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상임위서 한 번도 언급 안 됐다 … '美 관세 회귀' 민주당에 불똥)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에게 관련 논의 제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대목도 사실상 여당인 민주당에 신호를 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신속한 징수 방안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정부 출범) 8개월 다 돼 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냐"면서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해 최근 민주당을 향한 청와대 측의 경고성 신호가 읽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권은 정 대표가 지난 22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인해 분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청와대와 이 대통령이 측근은 정 대표의 '독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공개된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고 했다. 이어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표를 비롯해 우리 당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는 일부 의원이 요즘 말로 눈치를 챙겨야 한다"며 "우리 당이 야당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과 정부에 어떤 출구 전략 같은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를 고인이 된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여파가 거센 상화에서도 정 대표는 이 전 총리의 장례와 애도에 집중한 채 관련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