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상임위서 한 번도 언급 안 됐다 … '美 관세 회귀' 민주당에 불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율을 협상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국회 상임위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회의를 비롯해 소위에서도 관련 언급도 일절 없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를 향한 곱지 않은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 차원 논의는 없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현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25년 11월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 일정과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발의 후 단 한 차례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비슷한 법안이 여당에서 4개, 야당에서 1개 총 5개가 발의됐으나 뒷전으로 밀렸다. 

재경위는 위원장 포함 총 26명으로 이 중 1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었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상임위 개회가 가능하고,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에게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 제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입법에 손을 놓았던 것이다. 

또 다른 유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발의 후 산자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각종 회의에서 언급도 없었다. 산자위는 총 24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외통위 22명 중 민주당이 10명,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 1명이다. 모두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속도를 냈다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자 대미투자특별법을 최고 순위에 두고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는 커녕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1인 1표제' 등 당내 현안에만 집중하느라 국익 과제를 잊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매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한 당대표께서 정작 이런 중요한 입법 지원에는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이 문제"라며 "원내사령탑이 잠시 부재했더라도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은 지속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라고 여당 대표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2차 종합 특검법 등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법안에는 서슴없이 야당을 패싱하던 민주당이 국익과 관련된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 요구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2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점검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합동 공청회를 제안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준비해서 전문가들이 보는 이 특별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불과 한 달도 안돼 거대한 규모의 2차 내란특검법을 발의, 상정, 심사,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예 상정도 안 했다. 여당 기재위 간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부랴부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제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부와 협의해 정밀하고 신속하게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