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 '정치 중립 훼손'으로 국기 흔드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기소 권한을 쥔 수사기관 수장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면 정권의 정치적 이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달 20일과 27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출석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로 구성된다. 

검찰총장도 장관급으로 분류되지만 그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검찰총장은 청와대 출입을 최소화하고 국회 출석도 자제해 왔다. 정치 권력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廳)도 다 참여하라"며 각 부처 소속 외청에도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하자 구 직무대행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차관급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도 이 대통령 지시 이후 두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래 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대통령 지시 이후로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청으로 불리는 기관들도 국민의 예산을 이용해서 국가의 일을 하는데 비교적 다른 부처와 다르게 진행 사항이나 지시 사항 등이 공유되거나 보고되는 것이 늦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청과 정부 간 업무 공유 속도를 높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권 관련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이 정권의 핵심과 교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수사에 간섭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는 곧 권력형 비리나 정권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출석도 마찬가지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가의 중추 수사기관으로 떠오르는 경찰은 수사 권한이 넓어지면서 '공룡 경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정부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 수사와 직결되는 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검경이 과연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업무 공유를 이유로 검찰청장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으로 일반 행정 사항은 장관을 통해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며 "실제로 청와대가 검찰에 당부할 사안이 있으면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을 통해 전달해 온 것이 관례였다"고 반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정무적인 판단이나 업무 공유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의 수장을 국무회의에 부르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치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야당 대표일 때는 검찰 탄압 운운하면서 검찰 독립성을 강조하더니 지금은 노골적으로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중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무회의를 합수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