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차례 SNS 글 통해 다주택자 공세'계곡 불법 상인 정비' 거론하며 강경 의지野 "극소수 예 들며 다주택자 범죄자 취급"서울 아파트 가격은 14주 만에 최대치 강남 아닌 관악구·동작구·성북구도 상승세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발언을 끊임없이 SNS를 통해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며 정치권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SNS 대신 정책으로 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을 앞둔 우려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논쟁 관련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자신의 견해를 SNS를 통해 가감 없이 밝히고 있다. 

    1월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직접 밝혔고, 같은 달 25일에는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하루 4번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지를 SNS에 내놨다. 

    지난달 31일 수차례 야당과 부동산 관련 공박을 벌였다. 그는 전날 오전 엑스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며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업 등과 비교했다.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기도 했다.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그러자 야당이 비판을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라며 "언제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더니 갑자기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했다.

    윤희숙 전 의원도 "자신만의 논리에 빠져 시장에 싸움 거는 '부동산 탈레반'부터 탈피하라"면서 "노원, 도봉, 강북, 중랑, 금천이 무슨 투기지역이라고 각종 규제를 얹어 강북 재개발 현장을 멈춰 세우나. 그때도(노무현·문재인 정권 때도) 오답, 지금도 오답. 그때도 실패, 지금도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의원은 "국민을 향해서 오기를 부리다 보니 잠이 안 오는 것"이라며 "하루에 4번이나 SNS를,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국민 상대로 메시지를 올리는 것은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언어 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쓴다"면서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표출한 이 대통령을 두고 야당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1%다. 전주(0.29%)와 비교해 더 올랐다. 특히 지난해 10월 셋째 주(0.5%) 이후 14주 만에 최대치다. 강남 3구를 넘어 다른 곳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 관악구도 0.55%가 올랐고, 동작(0.44%),과 성북(0.42%)도 급등 추세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를 계곡 불법 사업 정비와 비교한 것을 두고, 성실하게 일해 부동산 자산을 축적한 국민들을 불법 사업자와 동일 선상에 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실상 계곡에서 세금도 안 내고 평상 피고 장사하던 불법 상인들과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같은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예로 드는 불과 몇 명 되지도 않는 수십 수백채 가진 사람을 예로 다주택자 전체를 악마화 해서 갈라치기를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