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공직자들 美 주식으로 배불리는 동안 … 서학개미에 환율 책임 돌린 이창용의 바보 놀음

원·달러 환율 급등 국면에서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 과열을 경계하며 '국장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금융당국 수장은 해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경고했고, 재정당국은 해외주식을 국내로 되돌리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신설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애플·테슬라 등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해외 주식 투자 확대를 지목했던 정부 기조와 대비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논란 이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구조적 의문이 남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등 국장 유인책은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경우 최대 10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해외 주식 보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매도에 나설 경우, 양도세 감면이라는 정책 효과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는 '꿩 먹고 알 먹고'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환율 급등의 책임을 개인 해외 투자 확대에서 찾았던 외환당국의 판단도 결과적으로 머쓱해진 셈이다.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 역시 미국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학개미를 향한 경고 메시지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31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재산 자료를 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본인·배우자·장남 명의로 총 384억8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 명의 증권 자산은 국내외 주식을 합해 약 10억59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애플(100주), 테슬라(66주), 월트디즈니(25주), 록히드마틴(20주), 리커젼파마슈티컬스(7150주), 소파이테크놀로지스(110주), 온홀딩(140주) 등 미국 상장 종목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원장은 시장 점검 회의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해외 주식 투자 및 외화 예금·보험 판매 증가에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하고, 국내 자본시장 환류 유도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금융회사들에도 해외 투자 손실 위험 설명을 강화하라는 기조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본인 역시 애플·테슬라 등 미국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외 투자 확산에 경고 메시지를 내온 당국 수장이 동일한 투자자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 원장 외에도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미국 상장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노재헌 주중 대사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5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약 213억원이 미국 주식이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종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대통령실 참모진 가운데서도 해외 주식 보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식 보유를 신고한 인사 19명 중 15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해외 주식을 신고했다. 일부는 테슬라, TSMC, AT&T 등 해외 대형 종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 보유 현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환율 급등의 원인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던 정부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정작 미국 빅테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정책 메시지와 실제 행보가 엇갈린 상징적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증시 활성화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해외 자산에 투자해왔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RIA 제도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RIA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매도 시 공제율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단계적 혜택을 준다.

'체리피킹' 방지를 위해 RIA 외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감면액을 환수하는 페널티도 설계했다. 환헤지 상품 투자액 공제, 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 등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장치도 병행된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목적은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다. 다만 정책의 설계자이자 집행자인 공직자가 국내외 주식을 보유한 경우, 정책 효과의 잠재적 수혜자가 되는 구조는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관건이다.

해외·국내 주식 보유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일부는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은 금리·무역뿐 아니라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과 신뢰에 민감하다.

해외 투자 과열을 경계하는 발언과 국내 증시로의 유인책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권자와 시장 참여자의 경계가 모호해 보일 경우 시장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통상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할 때 직접 가입하거나 홍보에 나서는 관행도, 이번과 같은 자산 보유 논란 속에선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찬진 원장이 향후 RIA에 직접 가입하거나 홍보에 나서는 장면이 연출될 경우, 이를 바라보는 시장과 국민의 시선이 과연 정책 취지에만 머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결국 핵심은 '내로남불' 공방을 넘어선 '이해충돌 관리의 투명성'이다. 공직자의 자산 보유 현황과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 백지신탁의 실효성, 정책 발표 전후 이해상충 점검 체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국장 복귀 정책의 취지마저 의심받을 여지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