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쿠팡 봐주기 의혹' 검사 고발 … 野 "대장동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야권은 엄 검사가 백현동·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맡았다는 점을 들어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외압 의혹이 제기된 엄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엄 검사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고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이 해당 증언과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 내부 메신저에 쿠팡 사건 무혐의 결론과 지시 정황이 드러난다"며 "방대한 기록을 보름 만에 검토한 검사를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검사'라고 한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언론 보도가 아니라 검찰 내부 메신저라는 물증에 근거한 고발"이라며 "쿠팡 무혐의 지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증 고발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신동욱 의원은 "언론 보도나 정황만으로 위증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증언이 엇갈린다고 해서 곧바로 고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엄 검사가 대장동 게이트 등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수사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쿠팡 사건은 부천지청뿐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특정 검사만 고발하는 것은 특정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엄 검사는 백현동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이 대통령에 대해 직접 관련된 사건을 다뤘다"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룬 검사마다 법사위에서 많이 불러서 망신 주고 겁박도 했으면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번 고발은 언론 보도가 아니라 검찰 내부 메신저에 근거한 것"이라며 "고발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만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