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영수회담 거듭 제안"협력하자, 野 역할 찾을 것""李 대통령 실용외교 점검해야"1000원의 삼시세끼 등 5대 정책 패키지 제안"중국과 외교도 중요하나 한미동맹 토대에 둬야"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최근 청년층에서 보수·우파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또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며 "미국에 가서 땡큐하고 중국에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듯,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제연합(UN) 창설 이후 8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면서 법보다 힘이 앞서는 패권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국제 사회의 다자주의 후퇴와 보호주의 심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란을 향한 미국의 압박,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등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사태부터 따졌고, 트럼프 2기 인수위에도 관여했던 조 론스데일 팰런티어 창업자는 '이 대통령이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근로자들과 성장, 무역 관계를 희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대표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 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인다. 문재인 정권 시절 초라한 '혼밥외교'가 한중 관계의 냉정한 실상을 입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협력해 나가겠다"며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요구에 대해 5가지 큰 틀의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 '유리 지갑 지키기' 정책 등을 통해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월세 30만 원 지원 등 '청년 주거 바우처'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행 '1000원의 아침'을 '1000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해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저녁까지 제공하고 국비로 이를 지원하자고 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해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 월 20매 지급'도 제안했다.

    셋째로 AI 주권 강화와 에너지 믹스 대전환 추진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최대 2억 원 저리 대출 등을 포함한 인구 혁명 대책도 공개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본뜬 한국형 '가족 드림 대출'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혼인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해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섯째로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0%를 적용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방을 떠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바꾸겠다"며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 농장도 할 수 있도록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