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4일 만에 잠실 '247만 표' 재검표 전격 합의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 장 '재검표'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 34일 만에 여야가 재검표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개 검증을 거쳐 투표지를 경기 과천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보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재검표에 대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검표 추진에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한 재검표 추진을 제안했다. 현재 핸드볼경기장에는 서울시장 선거 투표지 37만 장, 송파구의회 의원 마선거구 25만 장, 잠실7동 4만 장 등 총 247만 장의 투표지가 보관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국조특위 2차 현장 조사에서 투표지 검증 및 이송 계획을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지 등을 임시 공간에 장기간 보관함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 경기장도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인력 440명을 투입해 투표지 247만 장을 약 9시간에 걸쳐 공개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증에는 국조특위 위원과 참관인, 언론이 참여하며 소요 비용은 약 5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검증을 마친 투표지는 보관상자에 담아 봉인한 뒤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로 옮길 예정이다. 이송에는 밀폐형 차량을 사용하고 국회 원내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각 1명이 전 과정을 지켜보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개표소 출입구에 이송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하고 내부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상시 녹화하는 등 보안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절차는 현재 경기장 인근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재검표와 별개로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선관위에 초점을 국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전반적인 사안 조사를 위해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건 경위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관리 부실 책임론이 청와대로 번지는 데 선을 그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개입한 것처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진실 규명만 하자"고 맞받았다.

국조특위는 본투표 당일 선관위의 보고 체계도 점검했다. 선관위가 이날 국조특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34분 투표지 부족 사태를 처음 인지했다.

그러나 선거 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위철환 상임위원은 같은 날 오후 6시10분이 돼서야 처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대응과 실무진 차원의 조치가 상당 부분 이뤄진 뒤에야 상황을 전달받은 것이다.

위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원 9명 가운데 유일한 상임위원으로,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며 선거 관리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지가 없어 난리가 났는데 상임위원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된 시점이 오후 6시10분이다. 투표 시간이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선관위에서 2차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오는 14일과 22일 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