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퇴로 막혔다' 지적에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의 퇴로가 막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 받는 국민이 더 배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언론 사설을 공유했다.

이 사설은 이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매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를 낀 수도권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10·15 대책이 시행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집을 사려면 2년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 대부분이 세입자를 낀 상태여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는 퇴로가 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