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尹 임명' KBS 이사 임명 취소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KBS 이사 임명 제청은 위법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KBS 이사 임명 처분이 최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2024년 8월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신임 이사로 의결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이사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