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지방 문제 대응 한국 리노베이션TF 제안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공천 헌금 특검 강조美中 패권주의 경쟁서 한미동맹 기반 외교 주장헝가리식 대출 활성화로 인구 소멸 대응 시사선거 연령 18세에서 16세 하향 추진 의사 밝혀'신혼 2억 원 저리 대출' 정책 패키지도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국회에 '대한민국 리노베이션TF' 구성을 제안했다. 당면한 외교 문제와 민생 문제를 풀고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장 대표는 "저는 오늘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국민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소멸과 지방 쇠락에 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 리노베이션TF' 구성을 제안하며 행정 통합을 가장 먼저 논의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저는 오늘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묶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 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위해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결혼을 하면 2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를 3명 이상 출산하면 대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대출을 거론했다. 가족 숫자가 늘면 세금을 인하해주는 프랑스식 '가족 세율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여기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 이전을 주장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시 법인세와 상속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혜택을 도입하자고 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관세 협상 논란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 없는 외교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문제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며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한중 관계에서도 열세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의 관심사인 우크라이나 재건과 알래스카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국익을 늘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개발에도 대한민국이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산업과 에너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세계적 추세인 AI 산업 경쟁력 확보와 소형모듈원전(SMR)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장 대표는 "규제에 갇힌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족쇄를 풀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겠다"면서 "전기 출력 300MW 이하의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 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가 물가 상승과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소비쿠폰 등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시중 통화량은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 비용도 치솟고 있다"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오른 15억2162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항소 포기 특검과 통일교 특검·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 등 '신(新) 3대 특검'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도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라며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최근 청년층에서 보수·우파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또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송언석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송언석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이 밖에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요구에 대해 5가지 큰 틀의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 '유리 지갑 지키기' 정책 등을 통해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청년의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월세 30만 원 지원 등 '청년 주거 바우처'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행 '1000원의 아침'을 '1000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해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저녁까지 제공하고 국비로 이를 지원하자고 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해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 월 20매 지급'도 제안했다.

    셋째로 AI 주권 강화와 에너지 믹스 대전환 추진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최대 2억 원 저리 대출 등을 포함한 인구 혁명 대책도 공개했다. 장 대표는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본뜬 한국형 '가족 드림 대출'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혼인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해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섯째로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0%를 적용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방을 떠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바꾸겠다"며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 농장도 할 수 있도록 '지방 활력형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