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검사 탄핵, 국민에 피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의 검사 탄핵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경고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총책임 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몰려 있다"며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심 총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사법 작용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소추가) 나중에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며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탄핵 대상 검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 감찰해봤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감찰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지만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브리핑 논란에 대해서도 단순 소통 문제라고 해명했다. 

앞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며 "김 여사에 대해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까지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때(2020년 11월)는 모두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튿날 해명자료를 통해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함께 진행됐고 영장 범죄사실로 두 혐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기각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 사건 관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정정했다. 

이와 관련 심 총장은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구체적 사건 기록을 못 보고 결과만 알고 있었다"며 "항고가 되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국감 회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날 국감이 개의하자 "검찰에서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제가 오늘 여기에서 검찰총장이나 대검찰청을 향해 질의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장 의원을 등 현역 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장 의원은 재산 약 3000만 원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 측은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회피 허가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모두 '재산 신고 3000만 원(축소)은 실무적 실수일 텐데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며 "법사위원들의 기소를 검찰이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