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삭제 의혹' 박종준 전 경호처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증거인멸 고의 없어"

12·3 비상계엄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6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할 고의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처장 측은 "국정원 비화폰 담당자가 경호처 담당자에게 '보안 조치가 필요하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처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와 통화 내역이 노출됨에 따른 보안 조치였다는 취지다.

박 전 처장 측은 "피고인은 비화폰 반납 등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지시했을 뿐"이라며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인했다.

이어 "특검은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비화폰 반납 처리 및 보안 조치에 따라 단말기 안의 통화 내역이 삭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증거인멸의 고의를 추단했다"며 "이는 사후적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자의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은 이날 "경호처장으로서 비상계엄 이후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며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여서 담당자들의 업무처리를 신뢰해 의사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비화폰 반납과 로그아웃 처리 역시 통상적인 절차라는 실무진 판단에 의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홍 전 처장은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면직 처리가 완료되면 국정원 보안담당처에 비화폰을 반납할 예정이었다.

다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박 전 처장에게 "홍 전 처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전 처장이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정보가 함께 삭제됐다.

특검팀은 해당 조치가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4월 초 변론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조 전 원장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심리가 마무리돼 4월 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및 직무 유기 등 혐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내달 9일, 19일 총 3차례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4월 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는 정인규 전 국정원장 보좌관, 김대경 당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