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의중과 엇박자 …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개혁 조속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재차 강조하며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공소청에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거론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라는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위례 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개혁과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건희 판결과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판결도 이상하고 수상하며 기괴하다"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한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는 보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자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검사를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검사의 직접 수사가 부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보완이 필요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당론을 토대로 정부가 제출할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수정안을 검토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