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쯤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이라며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내린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으나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 무죄 항소 포기' 결정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기소가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