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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 대법 "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어도 그 기소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보석 기각 송영길, '돈봉투' 재판 불출석 … "정신적 충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보석 기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주장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
2024.04.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예자선 변호사 "스캠코인 사기 사회시스템으로 감시하고 막아야"
"'사자교인(獅子咬人)' '한로축괴(韓盧逐塊)', 개는 흙덩이를 쫓고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쫓습니다. 흙덩이(투자심리)가 아닌 사람(거짓말)과 싸워야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2024.03.3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어윤수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기각 … 결국 '옥중선거' 치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이에 따라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해 신당을 만들고 광주 서갑 선...
2024.03.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박은정 남편 22억 받고 변호한 '휴스템 다단계 사기' 내막 들여다보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22억 원을 받고 1조 원대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
2024.03.2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1조 다단계 사기' 변호해 22억 떼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1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1조 원대 사기 피해...
2024.03.28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황지희 -
'사드 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이 청구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사드 배치가 인근 ...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한동훈 집 앞에 흉기·토치 둔 40대 징역 1년 … 法 "죄질 불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집 앞에 흉기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
2024.03.2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 "먹사연 요청대로 후원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외곽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4000만 원을 전달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먹사연 회계담당자가 요청한 금액에 따라 후원했다'고...
2024.03.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공수처, 이종섭 '출금 대못' 박고 "소환 어렵다" … 이래도 '정치공작' 아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환 여부에 대해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
2024.03.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