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에 개헌 독주·공소 취소 특검까지 … 민주당發 삼재에 흔들리는 선거 판도

더불어민주당이 2년 가까운 기간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하면서 선거 정국에 지나치게 무뎌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공소 취소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법까지 통과시키려다 부정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에 당 내부의 각종 설화까지 겹치며 여유 있게 승리할 것 같던 선거가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이 됐다"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열흘 앞둔 오늘 다시 한 번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시도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개헌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투표에 불참하며 항의 의사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에도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을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한달 여를 앞두고 치적을 위해 무리한 개헌안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호응한다는 것이 야당의 반응이다. 반면 민주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계엄 찬성 세력'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헌안은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면서 제1야당을 빼고 남은 6개 정당만 머리를 맞댔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달여 논의 만에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졸속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위헌적 법률을 수없이 주장하고 관철하면서 헌법 개정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함께 개헌 논의에 참여했던 개혁신당도 이탈했다. 이들은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개헌은 일방의 시간표가 아닌 끝까지 모두를 설득해 함께 들어가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지금 살아 있는 헌법부터 지켜라. 아무리 빼어난 헌법을 만들어낸다 한들,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논란을 부르고 있다. 

민주당은 무려 12개 사건을 특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과 재판이 포함됐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의 판을 깔아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임명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 특검은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후 이 대통령이 특검 1명을 임명한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당을 논의할 정도로 가까운 만큼 사실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공소 취소는 이재명 1인 재판 취소이고 공소취소특검은 권력자가 임명한 특검이 권력자의 범죄 재판을 없애주는 이재명 1인 면죄부 특검이라는 본질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은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무리한 통과 보다는 선거 후 국회 통과를 추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민주당도 즉각 반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특검 처리 시기·절차·내용과 관련해 지선 이후 국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와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다. 

개헌과 특검으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은 각종 설화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선봉에 섰다. 정 대표는 지난 3일 부산 북구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인 여학생을 향해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했고 하 전 수석도 옆에서 "오빠"라고 했다. 

아동 학대 비판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두 사람은 사과했지만 한 학부모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후보는 지난달 25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하다 '훈수 논란'에 휩싸였다. 한 상인이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호소하자 정 후보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옛날에 오셨던 분들과 지금 오는 분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 문제"라며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라"고 했다. 

또 '범죄 삭제 특검'을 두고도 말 실수가 나왔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공소 취소의 뜻을 정치 고관여층은 아는데, 시민들 10명 중 8~9명은 잘 모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선민의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진심이 듬뿍 담긴 발언"이라며 "첫째 공소 취소가 나쁜 짓인 건 우리도 안다. 둘째 그래도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두 가지의 진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독주가 부각되면서 보수·우파 진영과 영남권에서 결집이 일어난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다. 당장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던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접전으로 전환됐다. 

JTBC가 메타보이스와 리서치랩에 의뢰해 지난 5~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4명에게 물은 결과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각각 41%, 40%를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 박빙 양상을 보였다.(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10%포인트까지 벌어지던 부산시장 판세도 마찬가지다. 부산MBC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5월 1~2일, ARS 100%, 1013명, 응답률 6.9%, ±3.5%포인트)에서는 전 후보 46.9%, 박 후보 40.7%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바로미터여론연구소 조사(코리아이글뉴스 의뢰, ARS 100%)에서는 5월 3~4일 1042명 대상 조사(응답률 6.7%, ±3.0%포인트)에서는 전 후보 44.2%, 박 후보 41.0%로 격차가 3.2%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울산에서도 접전이다. KBS울산방송과 울산매일신문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4~5일 울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자 대결에서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37.1%, 김상욱 민주당 후보 32.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양자 구도로 좁혀도 김두겸 후보가 41.8%, 김상욱 후보가 40.0%다. (무선전화 ARS(80%), 유선 RDD ARS(20%)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민주당에서는 방심하는 듯한 모습이 상대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의 안이한 원내 대응과 선거 운동이 도리어 선거 판세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당 지도부가 오히려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후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겸손 또 겸손해야 할 때다. 무리하고 오만한 모습이 보일만한 소지를 최소화하고 당 지도부가 나서 말을 조심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