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팩트시트에 "韓 핵잠 보유는 '핵 도미노' 초래 … 대응 조치 취할 것"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데 반발하며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대외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나흘 만인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38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논평을 내고 이러한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며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현 미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며 "우리는 물론전반적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견해를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한 주한미군 철수를 뜻한다고 북한이 주장해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 공동성명 이행 협력 문구를 겨냥해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며 유아독존을 체질화한 양키식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달리,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영변 이외의 농축우라늄 시설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시설 폐쇄를 거부해 결렬됐다.

나아가 북한은 한국 원잠 건조 승인에 대해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원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서 이것은 불피코(기필코)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다. 

북한은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각종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불법적인 핵 개발을 계속해 왔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원론적으로 동의한 것은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으로 규정하며, 한미 조선협력 및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도 "주종 관계의 심화"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경쟁 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 안보 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이번 입장을 당국자 명의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낸 점,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은 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지 않은 점은 향후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으로서 군축 협상에 나서기 위해 비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