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한옥카페 혜택 늘리고 디자인 건축 인허가 단축 … 서울시, 건축 규제 4건 손질

한옥 마당을 덮어 카페·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경복궁 서측 서촌까지 확대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전신주를 땅속으로 묻는 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새로 붙고 디자인 혁신 건축물은 인허가 기간이 최대 7개월가량 줄어든다.서울시는 7일 도시·건축 분야 규제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 '집유' 석방 … 재판부 "합의 고려"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의 사기·모욕 등 혐의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서 징역 15년 … 1심보다 8년 감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핵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

[속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 1심보다 8년 줄어

[속보] 한덕수 2심 "국헌문란 목적·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

경찰, '국힘 의원 퇴장'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각하

경찰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 조치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 … '광주 묻지마 살인범', 범행 이틀 전부터 배회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모씨(24)가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지니고 범행 대상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행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자백했다.장씨는 경찰 조사

김포 접착제 공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 지게차 전도 사고

경기 김포의 한 접착제 생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JTBC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4분께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한 접착제 생산 공장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렸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70대 남성 … 자택서 현행범 체포

부산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70대 여성 B씨를 흉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 오늘 선고 … 1심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집도 안 보고 계약금 걸 판" … 성동구서 쏟아진 2030 전세난 호소

#. "지금 안 잡으면 더 없어질 것 같아서요."출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32살 장유림씨는 만삭의 몸으로 전세 임장을 다니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고 있던 잠실 주변의 전셋값이 3년 만에 50% 올랐다"며 "아이가 태어날 걸 고려해 30평대로 옮기

학부모 시민단체, 정청래·하정우 인권위 진정 … "오빠 호칭 강요는 아동 학대"

학부모 단체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학인연은 지난 3일 부산 구포시장 유세 과정에서 발생한 ‘오빠 호칭 강요’ 논란과 관련해 정 의원과 하 후보를

오세훈 "정원오, 거짓말·부족한 실력 드러날까 피하는 것" … 끝장 토론 촉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양자토론을 재차 강하게 촉구했다. 오 후보는 "모든 주제가 부담스럽다면 주거정책에 관해서만이라도 양자·맞짱·끝장토론을 하자"며 "떳떳하다면 왜 피하느냐"고 직격했다.오 후보는 이날 오후 '부동산지옥

시민단체,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민주당 의원 고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31명을 내란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민주당이

경찰·노동부, '해군 잠수함 화재' HD 현대중공업 압수수색

지난달 발생한 울산 잠수함 화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6일 HD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력업체 사무실,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