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에 2심서도 벌금형 유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3)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해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다혜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다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 '관악구 칼부림' 김동원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관악구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동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 '세종호텔 복직 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경찰, '1억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5일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는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592가구 조성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인근 신길동 노후 주거지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최고 40층, 592가구 규모의 재개발이 추진된다.서울시는 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대상지는 신길동 1343번지 일

공장 밀집 구로·금천·영등포, 신산업·주거 공간 재편 계획 확정

서울시가 서남권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 산업과 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본격화한다. 시가 앞서 제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핵심 정책으로 준공업지역의 용도와 기능을 산업 중심으로 재정렬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

[속보]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상암 DMC 랜드마크 개발 재시동 … 서울시, 용도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가 장기간 표류해 온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을 다시 추진한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계획을 손질해 민간 참여 여건을 완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용지 공급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5일 DMC 랜드마크 용지

경찰청, '국제공조 작전회의' 개최 … 22개국 법집행기관 한자리에

경찰청이 5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는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

檢, '대장동 판박이' 위례 개발 비리 사건도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檢,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文정부 청와대 인사수석 무죄 항소 포기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대장동일당 1심 무죄에 항소 포기

검찰, '홈플러스 사태' 반부패3부→2부 이례적 재배당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사기 혐의 사건을 재배당했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기존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온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

'소녀상 철거 주장' 시민단체, 李 대통령에 사과 요구 … "노인 앞세운 사기극"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위안부'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김 대표는 4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이 대통령 사과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경찰의 유죄 추정

[속보]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