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前 기자 "이재명에 '검사사칭' 몰자고 통화? … 기억 안 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통화 녹취록 당사자로 지목된 전 KBS 기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 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녹취록 당사자가 통화 사실 자체를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2024-07-22 황지희 기자

  •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지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법무부와 서울시가 22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여성플라자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이날 개소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2024-07-22 김상진 기자

  • 박성재 "검수완박 거치며 범죄 대응역량 약화" … 형사법특위 출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검수완박을 거치며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됐다"며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

    2024-07-22 김상진 기자

  • 대법,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에 원심 파기 … "살해의 고의"

    대법원이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씨(44)에게 징역 17년을 선

    2024-07-22 김상진 기자

  • '불법승계' 이재용 항소심 9월 본격화 … 이르면 내년 1월 결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준비절차가 종료됐다.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강조하면서 이르면 내년 1월 항소심 결론이 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2024-07-22 어윤수 기자

  • 이원석, '총장 패싱' 김건희 조사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질책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자신에게 사전 보고 없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으부터 지난 20일 이뤄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 여사

    2024-07-22 김동우 기자

  • 'SM엔터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영장심사 출석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24-07-22 김상진 기자

  • "심리 상담부터 법률·고용까지" … 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오픈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 최초로 서울에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여성

    2024-07-22 강세영 기자

  • 2억5천만원에 수능 문제 팔아넘긴 현직 교사 … '사교육 카르텔' 민낯

    경찰이 대형학원에 수천개의 문항을 팔아넘겨 2억5000만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 등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벌여

    2024-07-22 박아름 기자

  • [단독]'지하철 2호선 흉기 난동' 50대 상소포기서 제출 … 징역형 확정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접이식 다용도 칼(미니 멀티툴)을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2)에

    2024-07-22 김상진 기자

  • [단독] '돈봉투 징역형' 윤관석 2심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나흘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22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의원 측은 이날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

    2024-07-22 어윤수 기자

  • 경찰, 'KDDX 입찰비리' 1명 추가 입건 … 왕정홍 전 방사청장 소환 시기 조율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왕 전 청장 외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국수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왕 전 청장 외에 1명을 추가로

    2024-07-22 박아름 기자

  • 서울시, 수표구역 재개발 환경영향평가 첫 면제 … 2개월 이상 단축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시가 정비사업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2024-07-22 송학주 기자

  • 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 일용직근로자에 사회보험료 100% 지원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다.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 오다 올해부터 지원금과 지원대

    2024-07-22 강세영 기자

  • 공수처,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 6명 공백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숙현(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22일 임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공수

    2024-07-22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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