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심의위 판단 11일 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이날 청구했다.

    2025-03-18 이기명 기자

  • '이태원 참사' 159명 죽었는데 무죄라는 경찰 관계자들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돼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항소심 첫 재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지휘체계 작동 불능, 늑장 조치 논란에도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당사자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

    2025-03-18 이기명 기자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 종결 … "다수결로 법 악용한 폭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이 변론 1회 만에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 사건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지난달 24일 이후 약 3주 만에 변론이 열린 것이다.이날

    2025-03-18 황지희 기자

  • 경찰, '암살 위협설'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시작

    경찰이 암살 계획설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경찰청은 18일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신변 보호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경호 방식은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다. 앞서 민주당

    2025-03-18 정혜영 기자

  • '좌파 사법 카르텔' 핵심 '국제인권법연구회' 해부④

    양승태 떠올린 尹 대통령 … '우리법'이 지시하고 '인권법'이 만든 세상에서 '동병상련'

    윤석열 대통령이 열흘 전인 지난 9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냈다.사실 그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접 수사를 지휘한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한 인물들이었다. 윤 대통령

    2025-03-18 송학주 기자

  • 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 … 압수 취소

    검찰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뇌물 등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택에서 현금 3억 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2025-03-18 이기명 기자

  • 공수처, '일반인 범죄기록 조회 의혹' 이정섭 검사 사건 "이달 내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이달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2025-03-18 이기명 기자

  • 국민변호인단, '15일차 헌재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돌입 … 21일째 단식 투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 중심의 자발적 국민모임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18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15일 차를 시작했다.이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은 오전 9시 보건학문&인권연구소(김

    2025-03-18 조문정 기자

  • [단독] 尹 대통령 탄핵결론 제쳐두고 헌법재판관들 월급 '셀프 인상' … 문형배 월 929만 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봉급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셀프 봉급 인상'인 셈이다.18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관보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개정한다고 공포했다. 이는 헌재 재판

    2025-03-18 황지희 기자

  • [단독] '박인규 사단' M83 상장 직후 주가 폭등에 주식 팔아 '수익 잔치' … 누구를 위한 상장이었나

    컴투스그룹 관계사 전직 임직원들이 시각특수효과(VFX) 기업인 'M83'에도 코스닥 상장 전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상장이 되자마자 주식을 내다 팔아 수익 잔치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이들은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 보다

    2025-03-18 김동우 기자

  • '법치주의 지향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 토론회

    "헌재,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무너졌다" … 법학자들, 尹 수사·탄핵 과정 작심 비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본 헌법·형사법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탄핵 심판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17일 오후 서울 교원투어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탄핵 정치로부터 헌정 수호를 위한 법학자 토론회'에

    2025-03-17 박서아 기자

  • 한예종 학생들 탄핵 반대 시국선언 … "체제 전쟁 중 장수 바꿔선 안 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학생들이 17일 오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건물에 있는 한예종 서울 대학로 캠퍼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을 개최했다.◆"尹 대통령,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에서 '비상계엄'이란 칼 뽑아"시국선언을 주최한 황승환 공동대표(24학번)

    2025-03-17 조문정 기자

  • 김용현 "민주당 패악질에 국정 마비 … 불법 내란 모의 없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첫 재판에서 "불법적인 내란 모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을 위해 논

    2025-03-17 황지희 기자

  • 尹 선고 앞두고 … 경찰, 전국 기동대 3000명 서울 소집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의 기동대 3000여 명을 서울로 동원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전국의 기동대 30여 개 부대 3000여 명을 서울로 배치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석 달 넘게 고강도 근무에 투입돼 피로감이 누

    2025-03-17 정혜영 기자

  • 경찰, 서부지검에 김성훈 경호차장 '4차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7일 오후 5시8분께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

    2025-03-17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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