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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 공표' 첫 재판서 "발언 일부만 근거로 기소" 반발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
2026-03-23 서은진 기자 -
서울청, 법왜곡죄 고소·고발 8건 수사 … 경찰 사건도 3건
서울경찰청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 총 8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고소·고발된 사건도 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법왜곡죄 사건 총 8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3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
2026-03-23 김동우 기자 -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반부패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하고
2026-03-23 서은진 기자 -
긴급진단- '검찰 해체' 뒤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수사 핑퐁'에 기소까지 484일 … "보완수사권 박탈, 대안 없는 이상론 불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간의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지연이 일상적인 사법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고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결과다. 검찰은 부실 수사를 통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2026-03-23 서은진 기자 -
'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될까 … 24일 심의위 개최
경찰이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부산경찰청은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오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7일 오후 5
2026-03-23 배정현 기자 -
'BTS 공연' 과잉 대응 지적에 … 경찰 "시민 안전, 과도한 것이 낫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에 공무집행이 과도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6만
2026-03-23 김동우 기자 -
중동 사태 악용한 피싱 기승 … 통합대응단, '긴급 피싱 주의보' 발령
최근 긴박한 중동 정세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통합대응단은 최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각종 신고·제보 내용을 통해
2026-03-23 김동우 기자 -
검찰, 4大 정유사 압수수색 … 미국·이란 전쟁發 '유가 담합' 혐의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 관련해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4개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
2026-03-23 송학주 기자 -
법원, 김영환 '지선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
2026-03-23 이기명 기자 -
경찰·노동청, '사상자 74명' 대전 안전공업 압수수색 돌입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강제수색에 착수했다.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약 60명을 투입해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과 노동당국은 관계자 PC와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2026-03-23 배정현 기자 -
현장 안전 아이디어 찾는다 … 경찰청, 지식재산처 등과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
경찰청이 지식재산처와 관세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9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재난·재해, 사건·사고 분야의 우수한 안전 아이디어를
2026-03-23 김동우 기자 -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오늘 검찰 송치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피의자 김훈(44)이 23일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전동드릴로 차창을 깨고 침입
2026-03-23 배정현 기자 -
드론 전쟁, '구멍 뚫린' 방공망②
[단독] 6년 간 '미인가 드론' 과태료 부과 건수 늘었지만 … 관리 체계는 여전히 '구멍 숭숭'
무인비행장치(드론)가 전장은 물론 일상 생활과 산업 현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미인가 드론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대한민국 영공 내 미인가 무인항공기와 드론 비행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
2026-03-22 김동우 기자 -
BTS 왕의 귀환
10만 명 찾은 BTS 광화문 공연 '사고 0건' … 서울시 "K컬처 저력 확인"
서울시가 지난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하며 대규모 도심 행사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2일 BTS 컴백 공연 현장에 주최 측 추산 10만 4000여명이 몰렸지만 관계기관의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
2026-03-22 김승환 기자 -
캄보디아 조직 '중고나라'까지 침투 … 1400명 속여 67억 챙겼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이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사기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22일 캄보디아 소재 범죄조직이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1400여 명으로부터 67억 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고
2026-03-22 김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