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 5번째 서울시장 출사표 던진 오세훈 서울시장박원순 전 시장 10년 재임 시절 시민단체 혈세 낭비 지적"진보 성향 임기제 공무원들이 서울시정 크게 훼손" 강조오 시장 "민주당 시장 다시 오면 물적·인적약탈 6개월 안에 복원"정부 부동산 규제 일변도도 비판 "공공주도 집착해 주택 문제 발목" '오세훈 서울'의 다음 구상은 AI·건강·관광…"시민 삶의 질 높이는데 올인""서울이 글로벌 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열매는 시민들의 몫"
  • ▲ 지난달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지난달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ATM기로 전락했던 과거를 기억하십니까. 전임 시장 시절 시민단체들에 지원된 혈세만 1조 222억 원입니다. 예산이 특정인들의 파이프라인처럼 관변 단체로 흘러갔던 구조, 민주당 시장이 돌아오면 단 6개월 만에 복원될 것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5번째 서울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시장(국민의힘)은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을 맡게 될 경우 우려되는 점에 부동산 정책의 급격한 후퇴를 꼽으면서도 시 재정 운영의 구조적 붕괴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근 뉴데일리가 서울시청에서 만난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때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민주당 후보들마다 표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만큼 시정은 결국 그때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그간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망가진 시정과 정책들을 손보는데 혼신을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지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당시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당시 대규모 예산이 관변 시민단체로 흘러가고 있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이후 조사에서 예산을 받아온 시민단체 일부는 박 전 시장의 측근이 설립하거나 운영을 해온 곳으로 밝혀졌고 부정 채용도 적발됐다. ⓒ서울시
    ▲ 지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당시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당시 대규모 예산이 관변 시민단체로 흘러가고 있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이후 조사에서 예산을 받아온 시민단체 일부는 박 전 시장의 측근이 설립하거나 운영을 해온 곳으로 밝혀졌고 부정 채용도 적발됐다. ⓒ서울시
    ◆ 민주당 시정이 만든 '시민단체 ATM' 구조…다시 열릴 그들 만의 곳간

    오 시장의 '시민단체 ATM기' 언급은 지난 2021년 그가 시정에 복귀한 뒤 단행했던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드러났다. 박 전 시장 시절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주요 위탁 사업들이 시장 측근과 연계된 특정 단체들에 집중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박 전 시장의 측근이 설립한 사단법인 'ㅁ'의 경우 서울시의 핵심 사업들을 수년 간 위탁 운영하며 약 470억 원의 예산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박 시장 임기 10년 동안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 투입된 혈세가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며 "오롯이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공적 자금이 특정 단체와 개인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에 민주당 후보가 다시 당선될 경우 과거의 문제들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는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임기제 공무원들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주요 요직에 포진한 수백여 명의 측근 그룹들이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사수해왔다"며 "그들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시 인적·물적 약탈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껏 온몸을 바쳐 어렵사리 쌓아 올린 공든 탑을 지키고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장에 당선될 것"이라며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서울시정이 과거의 비정상적 구조로 회귀하는 것을 막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 지난달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데일리와의 인터뷰 중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지난달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데일리와의 인터뷰 중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갈 길 잃은 李 정부 부동산 정책…"민주당 시장 오면 부동산 대란 가속화"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시정 복귀를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과 상관 없이 결국 당의 이념적 틀에 갇혀 과거의 규제 일변도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우선 현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이라는 이상론에만 집착해 정작 서울의 핵심 공급원인 재개발·재건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작동하며 정비사업 현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며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일괄 규제까지 겹쳐 신축과 임대, 주거 공급의 두 축이 동시에 막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소통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을 공관으로 수차례 모셔 규제 완화를 건의했지만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장관도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지 민주당 내부의 반대가 있는 건지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공급 의지가 있는 민간의 손발을 다 잘라놓고 한편으로는 빈 땅만 찾으러 다니는 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실"이라며 "그 어떤 민주당 후보가 장관 조차 버티기 어려운 민주당식 이념 노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은 빈 땅이 없어 공공이 부지를 찾으려 하면 주민 저항이 매우 커 발표 조차 못 하고 수개월씩 사업 추진이 늦어지기 일쑤"라며 "반면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이 스스로 이윤을 내기 위해 움직이는 구조로 신속통합기획처럼 그들이 빨리 결심하도록 판만 깔아주면 되는데 정부는 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30년을 돌이켜보면 공급 물량의 90% 이상은 민간 부문에서 나왔다"며 "객관적 현실을 무시하고 공공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이상론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우려 역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의 경험에서 기인한다. 박 전 시장 역시 공공성 강화를 앞세워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10년이 지난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현 정부가 들어서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로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과 경제 정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중앙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벽돌을 하나씩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잘못된 선입견에 매몰돼 만용에 빠진 정책을 펼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오세훈 시장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 중 서울시정의 다음 주요 정책 목표로 AI시대에 대응한 관광과 건강을 뽑았다. ⓒ정상윤 기자
    ▲ 오세훈 시장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 중 서울시정의 다음 주요 정책 목표로 AI시대에 대응한 관광과 건강을 뽑았다. ⓒ정상윤 기자
    ◆ '오세훈 서울'의 다음 설계도는 'AI와 건강, 관광'…초일류 서울로 나아간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미래 설계를 위한 청사진으로 AI시대에 대한 대응과 시민 건강, 관광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AI시대가 가속화할수록 시민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관광 산업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고는 있지만 서울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은 관광 산업이 대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국한된 소비가 아니라 동네 상권 전반으로 돈이 흐르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단체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개별 관광이 늘면서 소비가 골목 상권까지 내려오고 있다"며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는 결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 경제의 약 10%는 관광 산업에서 창출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젖먹던 힘까지 쏟아부을 각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시민 건강이다. 오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손목닥터 9988'과 '체력 인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는 "삶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은 건강"이라며 "건강 수명을 몇 년만 늦춰도 시민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체의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걷기 운동을 장려하는 손목닥터 9988, 체력 인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 동기 부여를 받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민 소통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정책들에 주안점을 둬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한강버스나 정원도시, 기후동행카드 같은 정책은 시민 모두를 위한 인프라"라며 "걷기 좋은 도시, 대중교통이 편한 도시,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드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올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는 해가 될 것"이라며 "건강한 도시, 매력적인 관광 도시를 통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