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경쟁 '희생양' 檢 보완수사권 … 민주, 법조계·野 반대에도 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권주자들이 보완수사권 문제로 '선명성' 경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입법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공천권 싸움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피해자 보호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당권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입장을 밝히자 당 지도부도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애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허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갈등이 격화하자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정부가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폐지 기조로 선회하면서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가 당권 경쟁의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명성 경쟁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돌연 바뀌면서 국민 권익 보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 구제와 사건 보완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는 수단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소되기 어렵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법무연수원이 전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진행한 가운데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잃으면) 송치된 기록만 보고 사건의 입증 정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검경 간 입증 기준 차이가 보완수사요구만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이에 충분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이 빈발할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야당은 민주당이 당권 경쟁과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나머지 정작 국민에게 다가올 피해와 부작용은 안중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사들의 대규모 사직과 업무 공백 등 국민이 우려할 만한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직격했다.

조 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공천권 싸움의 수단으로 삼는다"며 "국민의 안전이 걸린 민생 사안마저 민주당은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정쟁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다. 이것이 집권 여당이 말하는 책임 정치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