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8년간 성폭행한 50대 父 … 2심서도 징역 20년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키우던 친딸을 8년 가까이 수백 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통합의 길, 원로들에게 묻다" … 국민통합위원회, 각계 거목 '8人 고문단'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한민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원로 인사 8명을 한자리에 모으며 국민통합 논의의 외연 확대에 나섰다. 정치와 이념 갈등, 세대·지역 간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을 갖춘 원로들의 통찰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통합위는 지

"선거철 흔들리는 공직사회에 경고"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정치 중립·공직기강 재차 강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강도 높게 환기했다. 선거 국면마다 반복돼 온 '줄서기 논란'과 '조직 내 눈치보기' 관행에 대해 사실상 공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월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 4년 성과 앞세워 재선 도전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8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 행보를 공식화했다. 이 구청장은 홍제천 카페폭포 조성, 정비사업 확대 등을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이미 시작된 변화를 중단 없이 이어 서대문의 더 큰 도약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이 구청장은 이날

종합특검, 김관영 전북도지사 불기소 … "국헌문란 단정 불가"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출입을 폐쇄해 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종합특검은 전날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김 도지사 사건을 혐의없음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n

이동현 서울 중구청장 후보, 선대위 출범 … 전직 구청장 등 지역 인사 대거 합류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청장 후보가 전직 구청장과 전직 구의회 의장, 지역 정치권 인사 등을 대거 포진시킨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이 후보는 지난 7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다산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대위 구성을

광주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해' 20대 男, 신상공개 결정

경찰이 귀갓길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광주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8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20대 장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경찰은 피의자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닷새 안에 이름과 나이, 얼굴 등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 검사 … 2심서 '청탁 무죄' 뒤집혀 집유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그림 전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

이태원특조위, 박희영 용산구청장·前 이태원역장 수사 요청 의결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일 반정부 전단지 제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청문회 당시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결했다.

"바다는 파도를 품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포용과 상생의 닻 올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사회적 약자보호와 격차 해소', '함께 성장하는 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지난해 9월 취임 이래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전국을 다니며 시민들을 만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 수도권과 지방, 젊은

"교권 강화가 학생 '가스라이팅' 수단 돼선 안 돼" … 신민향 학인연 대표의 일침

"과거에는 학생 인권이 강조되더니 이제는 소위 '교권 강화'가 이뤄지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교사가 기분만 나빠도 교권 침해로 넘길 수 있어, 오히려 학생이 교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피해를 봐도 도움 청할 길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7일 오후 서

임성근 前 사단장 1심서 징역 3년 … 法 "사고 책임 가장 커"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속보]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前 사단장, 1심서 징역 3년

대법,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증산5구역' 1906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 용적률 10% 올려 131가구 추가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이 최고 29층 1906가구(공공임대 325가구 포함) 규모 역세권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