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헌법 연구관 "2차 특검, 與 입맛 맞는 수사 구조 만드는 것 … 지방선거 여론전 다분"

"특검 제도의 본질은 야당이 여당의 범죄를 밝혀냄에 있는 것인데, 다수당인 여당이 '2차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벌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2차 종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1년만 오늘 선고 … "기각돼도 즉시 사직"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법·인권 최우선" 선언한 경찰 … 2026년 수사·치안 대전환하나

경찰청이 헌법과 인권을 중심에 둔 '국민의 경찰'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내년 수사·치안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경찰은 민주적 통제 강화와 수사 신뢰 회복, 민생 범죄 대응 역량을 핵심 축으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 경

'라임 사태'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1심 무죄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280억' 정치권 로비했나 … 경찰, 한학자 3시간 구치소 접견조사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했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용된 한 총재를 3시간 동안 조사했다.한 총재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시, 예타 제도 개편 추진 … 강북횡단선·목동선 재도전 길 연다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아 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다. 경제성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수도권, 특히 서울 강북 지역 철도사업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수도권 특성과 지역 균형을 반

[속보]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 … 총 144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추가 선정했다. 서울시는 16일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금천·영등포·성북·성동·마포·강북·은평구 등 7개 자치구, 8개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nb

한강버스 이은 한강드론택시, 2028년으로 시범운항 연기

서울시가 2026년으로 계획했던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항 시점을 2028년으로 조정했다. 다만 기체 인증이 완료되면 실증 단계 없이 즉시 한강 상공에서 시범운항을 시작해 초기 상용화로 바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7일 "정부의 UAM 상용화 일정

종묘 앞 재개발 갈등, 이재명-오세훈 충돌로 확산 조짐

종묘 앞 초고층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충돌로 확산되는 모양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전날(16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종묘·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도

백해룡 "증거 있는데 왜 막나" … 檢, 세관·검찰 압수수색 영장 반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백 경정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경찰청, 보이스피싱 '목소리 지문'으로 잡는다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인의 '목소리 지문'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제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 약 8주간 제일기획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범죄 목소리 제보 캠페인 'VOICE WANTED'를 진행한다고 17일

[속보] 경찰, '통일교 의혹 직무유기 혐의' 민중기 특검 고발사건 공수처로 이첩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 … 19일 심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건희씨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