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잃는 순간 공직 존재 이유도 사라져"국민통합위원회 전 직원 대상 메시지"줄서기·눈치보기 문화 반드시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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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강도 높게 환기했다. 선거 국면마다 반복돼 온 '줄서기 논란'과 '조직 내 눈치보기' 관행에 대해 사실상 공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최근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회의에서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직원에게 엄정한 자세를 당부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선택이 아닌 헌법적 책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회 실무진과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발언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내부 분위기가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직 단체장 출마 여부와 맞물려 공직사회 내부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앙 차원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선거 시기일수록 공직자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공적 역할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며 "국민이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현직 단체장이 다시 선거에 나서는 상황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의 균형감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며 "조직적 동원이나 편 가르기, 줄서기 문화가 조금이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오직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외부 행사 참석과 대외 발언, 정책회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통합위원회 측 한 관계자는 "작은 행동 하나도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시기"라며 "위원회 내부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통합이라는 가치 자체가 특정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는 만큼, 공직사회가 먼저 균형감과 절제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관행처럼 적당히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선거철 공직사회 내부의 부적절한 행태가 관행처럼 묵인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눈높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공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결속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제대로 지켜낼 때 사회 통합의 토대도 비로소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메시지를 두고 공직사회 전반에 던지는 상징적 경고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 행정조직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향 논란과 정치 개입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한 행정 전문가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정치 중립 논란은 결국 국민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원칙을 재확인한 건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