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개헌보다 특검 우선" … 민주당에 총공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 개헌 추진을 '특검 물타기'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주장과 함께 개헌 논의는 책임 회피를 위한 '개헌 쇼'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3 지방선거 부정부패, '개헌 쇼'로 덮을 수 없다. 특검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는 6·3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부실 논란 이후 선관위 개혁을 명분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원포인트 개헌 방향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 변경,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권한 부여, 선관위원 구성 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앞서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본인들이 임명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체제에서 터진 참사다. 그런데 국정조사 첫 업무보고를 겨우 마쳤을 뿐이고 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대뜸 헌법부터 뜯어고치자고 나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과오를 가리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책임 회피용 '개헌 쇼'에 불과하다"며 "진실을 명백히 알아야 법도 제대로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선관위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보다 개헌을 앞세워 책임을 덮으려 한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며 "문제의 전모가 드러나면 재선거를 치르고 책임자를 엄벌한 뒤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이 선관위 개헌을 앞세워 특검 논의를 우회하려 한다며 개헌보다 선관위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뻔하다. 선관위 개혁을 핑계 삼아 정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력 구조 재편과 선거제 개편이라는 독소조항을 슬쩍 끼워 넣으려는 수작"이라며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눈이 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개헌 타령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 특검 수사다. 꼼수 부리지 말고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를 고리로 한 민주당의 개헌론을 비판하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주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바꾸는 것을 공깃돌 다루듯이 하면 안 된다"며 "선관위를 개혁하려면 진상과 원인을 성역 없이 파헤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만 해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투표, 외국인 투표제 등 선거 제도 전반을 함께 바꿔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과 함께 선거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보다 특검을 먼저 추진해 선관위 운영 전반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 특검법은 개헌의 10분의 1 노력으로도 즉시 실행될 수 있다"며 "서둘러 덮으려 하지 말고 어디까지 썩었는지 바닥까지 까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