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년·정치자금법 1년…모두 집유 3년"1억 4천만 원 이우환 화백 그림 전달 인정"
  •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그림 전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138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 A 씨가 수사 단계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진술 번복이 있다고 해도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A 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위작 판정을 내린 한국화랑협회 감정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성분 분석 등이 부족하다"며 위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림 가액 역시 공소사실과 같은 1억 4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행위가 여당 공천 및 고위공직자 임명 등과 관련한 포괄적 직무권한과 연관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과 보험료 등 명목으로 42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유지됐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