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검찰 필요성 다시 인식할 계기 올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 신뢰 회복을 당부하며 검찰개혁 국면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극히 일부의 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온 것을 잊고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해 신뢰가 떨어졌다"며 "이것을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어렵다"며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몇몇 사건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를 국민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격변의 순간이라 힘들고 답답할 수 있지만 임관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정상적인 제도 안착이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범죄 없는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 권한 축소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검찰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 조직의 권한 축소 그 자체가 아닌 오직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에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향후 공소청 체제에서도 검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통해 흠결 없는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형사법 소양을 발휘해 1차 수사 결과 중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건 보완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에게 필요한 기능으로 ▲범죄 피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범죄수익환수 ▲금융·증권범죄와 불공정거래범죄 등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개된 재판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공소유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공익 대표 ▲사회 기본 안전을 수호하는 형 집행 기능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돈 없고 '빽' 없는 소외된 사람들"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검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우리 검찰의 필요성, 검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나 직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은 국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조심하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의 자세로 행동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