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일부 유죄·통일교 금품수수 인정'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는 1·2심 모두 무죄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낸 바 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점,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 등을 시세조종 가담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됐던 알선수재 혐의도 항소심에서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수수했다고 봤다.

    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인물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김 여사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