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유가담합 엄정 대응 지시 … '중대 범죄 행위'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담합 단속에 나섰다. 

법무부는 6일 브리핑을 열고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응 방침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 및 사재기, 가짜뉴스 이용 부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중동 사태를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을 언급하며 "가용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에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