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징계 제동 … 한동훈 "법원도 제명할 건가"

법원의 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어게인 당권파, 이제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 등 현 지도부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아직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시킨 일을 군인들에게 떠넘겼듯 자신들이 꽂은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냐"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양정 역시 균형을 벗어났다"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배 의원 징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되고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이번 징계를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한 전 대표 역시 이번 사태를 '반헌법적 숙청'으로 규정하며 당권파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징계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의 도덕성과 정치적 정당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당내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배 의원 가처분 인용 관련 당 지도부 입장에 대해 "현재로썬 추가적인 당의 의견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승리"라며 "당대표께서는 현재 민생과 지선 승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