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스라엘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지시 … "한국인 나포 비인도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스라엘군이 우리 국민이 탑승한 구호선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인 나포 문제에 대해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그중에 체포를 해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이스라엘은 설명한다"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했는데 입국을 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자기네 땅인가. 이스라엘 영해인가"라고 물었고, 위 실장은 "영해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위 실장이 "교전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교전하면 제3국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닌가"라며 "지금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네타냐후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위 실장은 "ICJ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ICC)"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는 복잡한 문제라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고 일당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는데 지금까지야 외교 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대부분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다.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주문했다. 유럽 일부 국가가 그랬듯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해 보라는 뜻이다.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인 인권활동가 김동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 키리아코스 X호는 지난 18일 키프로스 근해의 국제 공해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됐다. 20일에도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소속 김아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 해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