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친노조 정책이 삼성 파업 불러 … 협력업체 번질 수도"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친노조 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권 행사 독려 발언이 삼성전자 파업 위기를 키웠고 향후 연쇄 파업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한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이제라도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노조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기업의 팔만 비틀려 한 결과"라며 "진작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장 돌며 선거운동할 시간에 평택 삼성 한 번이라도 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을 경우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와 별개로 영업이익의 9~10%를 추가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서 기업이 협상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노사 교섭 결렬이 개별 기업의 임금·성과급 갈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쟁의 행위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법적 부담 없이 파업 카드를 쥐고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이 법이 만들어준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정부가 이를 제지하기보다 사실상 장려하는 신호를 보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타운홀 미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언급하고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안 하겠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가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비정규직의 월급이 적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곳에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처우 개선 방안으로 노동운동을 거론하며 "실제로 실현 가능한 방법은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발언이 삼성전자 본사 노조 파업을 넘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 요구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원청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생산·물류·정비·공정 운영 과정에서 촘촘히 연결돼 있는 만큼 하청 노조의 파업이 확산될 경우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 체제에서 하청 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와 집단행동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공급망 혼란과 현장 마비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합리적 기준 없이 노조의 무리한 주장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이는 향후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의 경영 환경을 흔드는 기형적인 보상 체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신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유일하게 의원 개개인의 이름을 걸고 반대표를 던졌던 정당"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무한정 넓히는 법안은 결이 다른 문제"라며 "원청·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한국 산업 생태계에서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누가 어디까지 교섭할지가 불명확한 채로 시행되면 그 혼란의 비용은 결국 청년 일자리와 영세 협력업체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