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질의서 서울시 보고서 공개…철근 누락·보강대책 기재철도공단 "상세히 못 챙겨봐" 사과…국토부 산하 관리부실 도마김윤덕 장관 "공단 책임 있지만 서울시 별도보고 여부도 따져야"서울시 "6개월간 51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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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모습. ⓒ뉴시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을 두고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해 온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여권의 공세가 새 변수에 직면했다.서울시가 철근 누락과 보강대책을 국가철도공단에 보고했지만 공단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국회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시설 관리 기관인 만큼 논란의 초점은 서울시 책임에서 국토교통부와 공단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
- ▲ GTX 삼성역 철근누락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GTX 철근 누락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안의 보고·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월간사업관리보고서를 PPT 화면으로 제시하며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추궁했다.배 의원은 서울시 보고서에 철근 누락과 보강공사, 안전대책 관련 내용이 담긴 점을 짚으며 "왜 몰랐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매달 월간사업관리보고서를 공구별로, 한 공구당 400~500페이지씩 총 2000페이지가량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모두 챙겨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이어 배 의원은 "수도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업인데 보고서가 길다고 안 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하자 이 직무대행은 "보고서를 상세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 ▲ 지난 17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현장 점검을 진행한 모습. ⓒ정원오 캠프
앞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은 6·3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 번졌다. 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시의 안전 관리 책임 문제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왔다. 철근 누락 사실이 제때 공유되지 않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서울시가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하지만 국회 질의에서 공단 측이 서울시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책임 공방의 흐름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국토부 산하 공단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서울시 은폐 의혹으로만 몰아가기는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월간보고서 분량이 많더라도 철도공단이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며 "공단도 부분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문제의 본질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핵심을 빗겨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월간사업관리보고서가 공구별로 400~500페이지, 전체 2000페이지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읽어야 한다는 전제로 서울시가 보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보고하는 요약보고서가 있고 안전에 치명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별도 보고를 통해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보고를 다 했고 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 책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철근 누락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뒤 약 6개월 동안 국가철도공단에 총 6차례에 걸쳐 51건의 공정 관련 사항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철근 누락 관련 사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15건, 보강공사와 안전대책 관련 사항은 이후 약 3개월간 36건이었다.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르면 공단은 철근 누락, 보강계획, 시공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해 14일 이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서울시 보고 이후 별도의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직후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보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8월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와 왜곡된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공사 관리와 신속·철저한 안전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