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노조, 이익 관철에도 선 있어 … 영업이익 배분 이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며 "그런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면서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회 많은 영역이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며 "중간이 잘 없다. 선을 많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이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찰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임금 협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3차 사후조정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오는 21일 예고했던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중노위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