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술 먹고 필름 끊겼다더니 5·18은?" … 정원오 '심신미약 주장'에 총공세

야권이 1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판결문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정 후보 측이 '심신장애 상태'를 주장한 것과 달리 다툼 배경으로 '5·18 언쟁'을 언급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술을 많이 마셔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이 5·18 언쟁은 어떻게 기억하나. 정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로 둘러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공개된 판결문 6쪽을 보면 정원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원오 스스로 재판에서 '술 먹고 필름 끊겼었다'는 주장을 했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정 후보의 기존 해명과 충돌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정 후보는 5·18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말했다"며 "주취 폭행 범죄자가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 해명은 곧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나와 김재섭 의원을 허위 고발한 것도 무고죄"라며 "정 후보는 거짓말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쟁점을 고리로 정 후보를 비판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과거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 후보는 이 사건을 두고 마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툼에서 비롯된 일인 것처럼 설명해 왔지만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인가"라면서 "법정에서는 술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5·18을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사과 여부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가 있었다면 판결문에는 그에 따른 작량감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없다"고 덧붙였다.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은 범행 이후 반성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다. 판결문에 관련 내용이 없는 점을 근거로 정 후보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작량감경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당시 정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사과 등이 없었다"고 봤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심신장애 주장과 기억 여부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폭행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언쟁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이었다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다.

정 후보 선대위 소속 김규현 대변인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형법상 심신장애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지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판결문 어디에도 '기억이 없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있는 것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뿐"이라며 "심신장애와 기억상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