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백서 '사실상 두 국가' 표현 논란"통일 부정한 통일백서, 헌법 위반"북한 인권·대북 제재 현황 삭제도 비판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남북 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한 표현이 담긴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의 두 국가론에 정부가 통일백서로 호응했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통일 지향이니 평화적이니 수식어는 달았지만 핵심은 '두 국가'다.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백서에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축소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다"며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현황도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도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은 대통령에 취임하며 '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서했다"며 "그래 놓고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기 죄 지우고 통일 지우고 반도체 지우고 검찰 지우고 헌법 지우고"라며 "'지우다스의 손' 이재명이 대한민국 자체를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공개했다. 백서에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남북 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이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