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업 총파업 전야에 … 野 "노봉법 탓" vs 與 "경영진 탓"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가 19일 노사 갈등 책임론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파업 배경으로 지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삼성 경영진의 보상 체계 부실을 문제 삼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 상정과 대체 토론을 진행한 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삼성전자 노사 갈등 관련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다"며 "파업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어제부터 마음과 몸가짐 하나까지 조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조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부디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용이 맞다 틀리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러 사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전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생길까,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이 왜 발생할까'라는 점"이라며 원인을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이 "2차 사후 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답변을) 유보하면 좋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뭘 유보하나.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거지"라고 했다.

반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 체계를 구축하라', '특히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 보상·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얘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노사 갈등의 책임이 삼성 경영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노사 관계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발언하는 게 도움이 될지, 혹여라도 개입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 외려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 질의를 그렇게 폄훼해도 되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회의장에서 잠시 고성이 오가며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